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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규제사례연구 (ISSN 2951-1828)

Case Studies on Regulation of Technology

Editor-in-Chief  이성엽 (고려대학교 교수)

기술규제사례연구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혁신 기술과 관련한 규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특히 4차산업혁명의 주요 기술인 빅데이터, 블록체인, AI, 헬스케어, 핀테크 등과 같은 혁신 기술의 적용에 따른 규제 이슈를 소개함으로써 대학교수 및 학생, 기업경영자 및 실무자, 그리고 정부의 정책결정자에게 유용하고 현실감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4차산업혁명 기술에 있어 선도적인 위치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기술혁신을 통해 혁신적 서비스를 실현하는 데 고려해야 할 규제 개선방안을 기술규제사례연구를 통해 알리고자 합니다.

Case Studies on Regulation of Technology introduces regulation cases in various fields related to innovative technologies. In particular, this study aims to provide useful and realistic information to university professors, students, corporate executives, and government policy makers by introducing regulatory issues following the application of innovative technologies such as big data, block chain, AI, healthcare, and fintech, which are major technologies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n Korea, which is in a leading position in the technology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we would like to inform the improvement of regulatory system necessary to realize innovative services through technology innovation.

▶ 제출 및 문의

- 이성엽 교수 (dysylee@korea.ac.kr)
02841)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창의관 808A호, 기술규제사례연구 편집위원회

  Tel: 02-3290-4878;

▶ 심사 및 게재

- 투고된 원고는 ‘기술규제사례연구’ 편집위원회에서 신청한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치며 최종 게재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 필요시 원고의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판권 및 저작권

-게재논문신청은 반환되지 않으며, 게재논문의 판권은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이 갖습니다.

-발행된 논문의 저작권 사항은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으로 이전 됩니다.

▶ 원고 제출시 주의사항

- 원고 제출시 투고자의 연락처 (이메일, 전화번호)와 소속을 필히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된 사례는 반려되며, 중복투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양식

- B5 15페이지 내외

- 집필ㆍ투고 방식

©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02841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Graduate School of Management of Technology, Korea University

145 Anam-Ro, Seongbuk-Gu, Seoul 02841, Korea

기술규제사례연구 (ISSN 2951-1828)

Case Studies on Regulation of Technology

Editor-in-Chief  이성엽 (고려대학교 교수)

기술규제사례연구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혁신 기술과 관련한 규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특히 4차산업혁명의 주요 기술인 빅데이터, 블록체인, AI, 헬스케어, 핀테크 등과 같은 혁신 기술의 적용에 따른 규제 이슈를 소개함으로써 대학교수 및 학생, 기업경영자 및 실무자, 그리고 정부의 정책결정자에게 유용하고 현실감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4차산업혁명 기술에 있어 선도적인 위치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기술혁신을 통해 혁신적 서비스를 실현하는 데 고려해야 할 규제 개선방안을 기술규제사례연구를 통해 알리고자 합니다.

Case Studies on Regulation of Technology introduces regulation cases in various fields related to innovative technologies. In particular, this study aims to provide useful and realistic information to university professors, students, corporate executives, and government policy makers by introducing regulatory issues following the application of innovative technologies such as big data, block chain, AI, healthcare, and fintech, which are major technologies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n Korea, which is in a leading position in the technology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we would like to inform the improvement of regulatory system necessary to realize innovative services through technology innovation.

▶ 제출 및 문의

- 이성엽 교수 (dysylee@korea.ac.kr)
02841)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창의관 808A호, 기술규제사례연구 편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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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Studies on Regulation of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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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규제사례연구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혁신 기술과 관련한 규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특히 4차산업혁명의 주요 기술인 빅데이터, 블록체인, AI, 헬스케어, 핀테크 등과 같은 혁신 기술의 적용에 따른 규제 이슈를 소개함으로써 대학교수 및 학생, 기업경영자 및 실무자, 그리고 정부의 정책결정자에게 유용하고 현실감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4차산업혁명 기술에 있어 선도적인 위치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기술혁신을 통해 혁신적 서비스를 실현하는 데 고려해야 할 규제 개선방안을 기술규제사례연구를 통해 알리고자 합니다.

Case Studies on Regulation of Technology introduces regulation cases in various fields related to innovative technologies. In particular, this study aims to provide useful and realistic information to university professors, students, corporate executives, and government policy makers by introducing regulatory issues following the application of innovative technologies such as big data, block chain, AI, healthcare, and fintech, which are major technologies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n Korea, which is in a leading position in the technology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we would like to inform the improvement of regulatory system necessary to realize innovative services through technology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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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841)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창의관 808A호, 기술규제사례연구 편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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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5 15페이지 내외

- 집필ㆍ투고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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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841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Graduate School of Management of Technology, Korea University

145 Anam-Ro, Seongbuk-Gu, Seoul 02841, Korea

Volume 4(Issue 2), 2025

Contents

기술규제사례연구 (ISSN 2951-1828)

Case Studies on Regulation of Technology

Editor-in-Chief  이성엽 (고려대학교 교수)

기술규제사례연구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혁신 기술과 관련한 규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특히 4차산업혁명의 주요 기술인 빅데이터, 블록체인, AI, 헬스케어, 핀테크 등과 같은 혁신 기술의 적용에 따른 규제 이슈를 소개함으로써 대학교수 및 학생, 기업경영자 및 실무자, 그리고 정부의 정책결정자에게 유용하고 현실감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4차산업혁명 기술에 있어 선도적인 위치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기술혁신을 통해 혁신적 서비스를 실현하는 데 고려해야 할 규제 개선방안을 기술규제사례연구를 통해 알리고자 합니다.

Case Studies on Regulation of Technology introduces regulation cases in various fields related to innovative technologies. In particular, this study aims to provide useful and realistic information to university professors, students, corporate executives, and government policy makers by introducing regulatory issues following the application of innovative technologies such as big data, block chain, AI, healthcare, and fintech, which are major technologies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n Korea, which is in a leading position in the technology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we would like to inform the improvement of regulatory system necessary to realize innovative services through technology innovation.

▶ 제출 및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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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841)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창의관 808A호, 기술규제사례연구 편집위원회

  Tel: 02-3290-4878;

▶ 심사 및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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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02841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Graduate School of Management of Technology, Korea University

145 Anam-Ro, Seongbuk-Gu, Seoul 02841, Korea

Volume 4(Issue 1), 2025

Contents

기술규제사례연구 (ISSN 2951-1828)

Case Studies on Regulation of Technology

Editor-in-Chief  이성엽 (고려대학교 교수)

기술규제사례연구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혁신 기술과 관련한 규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특히 4차산업혁명의 주요 기술인 빅데이터, 블록체인, AI, 헬스케어, 핀테크 등과 같은 혁신 기술의 적용에 따른 규제 이슈를 소개함으로써 대학교수 및 학생, 기업경영자 및 실무자, 그리고 정부의 정책결정자에게 유용하고 현실감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4차산업혁명 기술에 있어 선도적인 위치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기술혁신을 통해 혁신적 서비스를 실현하는 데 고려해야 할 규제 개선방안을 기술규제사례연구를 통해 알리고자 합니다.

Case Studies on Regulation of Technology introduces regulation cases in various fields related to innovative technologies. In particular, this study aims to provide useful and realistic information to university professors, students, corporate executives, and government policy makers by introducing regulatory issues following the application of innovative technologies such as big data, block chain, AI, healthcare, and fintech, which are major technologies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n Korea, which is in a leading position in the technology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we would like to inform the improvement of regulatory system necessary to realize innovative services through technology innovation.

▶ 제출 및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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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l: 02-3290-4878;

▶ 심사 및 게재

- 투고된 원고는 ‘기술규제사례연구’ 편집위원회에서 신청한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치며 최종 게재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 필요시 원고의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판권 및 저작권

-게재논문신청은 반환되지 않으며, 게재논문의 판권은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이 갖습니다.

-발행된 논문의 저작권 사항은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으로 이전 됩니다.

▶ 원고 제출시 주의사항

- 원고 제출시 투고자의 연락처 (이메일, 전화번호)와 소속을 필히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된 사례는 반려되며, 중복투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양식

- B5 15페이지 내외

- 집필ㆍ투고 방식

©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02841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Graduate School of Management of Technology, Korea University

145 Anam-Ro, Seongbuk-Gu, Seoul 02841, Korea

Volume 3(Issue 2), 2024

Contents

의료분야의 디지털 치료제 개발 현황 및 활성화 방안 모색 -- 1

(김소영, 최유진, 황은영, 강은정, 윤석진)

AI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내외 법제도 현황 및 과제(시사점) -- 27

(김봉준, 류수현, 이재득, 김진호, 민경인)

디지털 유산법 제정 방향에 대한 고찰 -- 63

(신소은, 정희원, 이용재, 임찬호, 김재귀)

데이터 크롤링 기반 데이터 수집행위와 부정 사용에 관한 법적 논쟁 사례연구--87

(박지현, 윤예정, 최준식, 정해진)

퍼블리시티권 -- 108

(김선욱, 김봉준, 조요섭, 허혜지)

인공지능 데이터 학습과 저작권 --135

(김소연, 강수미, 정승은, 김준혁)

ChatGPT 이용 현황 및 사회적 이슈를 최소화하는 활성화 방안 제언 -- 175

(강수미, 김태윤, 유지희, 이승권, 차현종)

링크의 저작권 문제에 대한 법적 논쟁 사례연구 -- 228

(윤희상, 김영빈, 임태경, 최한솔)

종업원의 업무 관련 지식재산권 제도 현황 및 개선방향 연구 -- 258

(김주태, 이상은, 이혜지)

산업기술유출 방지 관련 법규 등에 대한 연구 -- 279

(김민중, 김주연, 우상민)

기술규제사례연구 (ISSN 2951-1828)

Case Studies on Regulation of Technology

Editor-in-Chief  이성엽 (고려대학교 교수)

기술규제사례연구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혁신 기술과 관련한 규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특히 4차산업혁명의 주요 기술인 빅데이터, 블록체인, AI, 헬스케어, 핀테크 등과 같은 혁신 기술의 적용에 따른 규제 이슈를 소개함으로써 대학교수 및 학생, 기업경영자 및 실무자, 그리고 정부의 정책결정자에게 유용하고 현실감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4차산업혁명 기술에 있어 선도적인 위치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기술혁신을 통해 혁신적 서비스를 실현하는 데 고려해야 할 규제 개선방안을 기술규제사례연구를 통해 알리고자 합니다.

Case Studies on Regulation of Technology introduces regulation cases in various fields related to innovative technologies. In particular, this study aims to provide useful and realistic information to university professors, students, corporate executives, and government policy makers by introducing regulatory issues following the application of innovative technologies such as big data, block chain, AI, healthcare, and fintech, which are major technologies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n Korea, which is in a leading position in the technology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we would like to inform the improvement of regulatory system necessary to realize innovative services through technology innovation.

▶ 제출 및 문의

- 이성엽 교수 (dysylee@korea.ac.kr)
02841)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창의관 808A호, 기술규제사례연구 편집위원회

  Tel: 02-3290-4878;

▶ 심사 및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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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권 및 저작권

-게재논문신청은 반환되지 않으며, 게재논문의 판권은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이 갖습니다.

-발행된 논문의 저작권 사항은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으로 이전 됩니다.

▶ 원고 제출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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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 of Management of Technology, Korea University

145 Anam-Ro, Seongbuk-Gu, Seoul 02841, Korea

Volume 3(Issue 1), 2024

Contents

인공지능 통제 가능성 논의 및 국내외 규제 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 모색 -- 1

(장미경, 심인혜, 이웅기, 박준열, 박재우)

기술 발전에 따른 가짜뉴스 문제와 가짜뉴스 규제 쟁점과 과제 -- 36

(김영후, 김현규, 박지현, 유혜리, 이창우)

광고기반 무료채널(FAST) 현황 및 활성화 방안 -- 67

(김민환, 김형만, 성기훈, 정병준, 임종국)

토큰증권 시장 현황과 입법화를 위한 제언--102

(강은정, 김태훈, 우호균, 윤석진, 박정빈)

기술규제사례연구 (ISSN 2951-1828)

Case Studies on Regulation of Technology

Editor-in-Chief  이성엽 (고려대학교 교수)

기술규제사례연구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혁신 기술과 관련한 규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특히 4차산업혁명의 주요 기술인 빅데이터, 블록체인, AI, 헬스케어, 핀테크 등과 같은 혁신 기술의 적용에 따른 규제 이슈를 소개함으로써 대학교수 및 학생, 기업경영자 및 실무자, 그리고 정부의 정책결정자에게 유용하고 현실감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4차산업혁명 기술에 있어 선도적인 위치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기술혁신을 통해 혁신적 서비스를 실현하는 데 고려해야 할 규제 개선방안을 기술규제사례연구를 통해 알리고자 합니다.

Case Studies on Regulation of Technology introduces regulation cases in various fields related to innovative technologies. In particular, this study aims to provide useful and realistic information to university professors, students, corporate executives, and government policy makers by introducing regulatory issues following the application of innovative technologies such as big data, block chain, AI, healthcare, and fintech, which are major technologies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n Korea, which is in a leading position in the technology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we would like to inform the improvement of regulatory system necessary to realize innovative services through technology innovation.

▶ 제출 및 문의

- 이성엽 교수 (dysylee@korea.ac.kr)
02841)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창의관 808A호, 기술규제사례연구 편집위원회

  Tel: 02-3290-4878;

▶ 심사 및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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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시 원고의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판권 및 저작권

-게재논문신청은 반환되지 않으며, 게재논문의 판권은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이 갖습니다.

-발행된 논문의 저작권 사항은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으로 이전 됩니다.

▶ 원고 제출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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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된 사례는 반려되며, 중복투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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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필ㆍ투고 방식

©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02841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Graduate School of Management of Technology, Korea University

145 Anam-Ro, Seongbuk-Gu, Seoul 02841, Korea

Volume 2(Issue 2), 2023

Contents

소비자행동 측면에서 마이데이터 제도 활성화 방안 모색 -- 1

(이영종, 김영승, 박철희 유화령, 최현수, 홍준기)

디지털 재난: 초연결사회에서 거대플랫폼 기업의 마비가 불러오는 경제 사회 전반의 영향과 대응방안 -- 32

(윤경미, 김진석, 유혜리, 장미선, 김영후, 이용재)

인공지능 윤리 관련 법적 쟁점과 과제 -- 62

(최혜영, 김태현, 문현우, 손희영, 김현아, 박지현)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의 현안과 과제 --77

(박준기, 박진우, 안하영, 이수윤, 정보경, 정지인)

망 이용대가 관련 규제 동향 및 제언 : OTT를 중심으로 -- 96

(김형만, 방효주, 성기훈, 홍재완, 박지현)

토큰증권 시장 현황과 국내 활성화를 위한 제언 --116

(김보미, 김태훈, 박지영, 유혜리)

원격의료 현황, 쟁점 및 시사점 -- 139

(이정한, 문현우, 류재언, 최평국)

진입장볍이 높은 산업군에 있어서의 플랫폼 비즈니스 규제 사례 분석 및 제언 -- 161

(장미선, 최효남, 손희영, 우호균, 정병준)

기술규제사례연구 (ISSN 2951-1828)

Case Studies on Regulation of Technology

Editor-in-Chief  이성엽 (고려대학교 교수)

기술규제사례연구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혁신 기술과 관련한 규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특히 4차산업혁명의 주요 기술인 빅데이터, 블록체인, AI, 헬스케어, 핀테크 등과 같은 혁신 기술의 적용에 따른 규제 이슈를 소개함으로써 대학교수 및 학생, 기업경영자 및 실무자, 그리고 정부의 정책결정자에게 유용하고 현실감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4차산업혁명 기술에 있어 선도적인 위치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기술혁신을 통해 혁신적 서비스를 실현하는 데 고려해야 할 규제 개선방안을 기술규제사례연구를 통해 알리고자 합니다.

Case Studies on Regulation of Technology introduces regulation cases in various fields related to innovative technologies. In particular, this study aims to provide useful and realistic information to university professors, students, corporate executives, and government policy makers by introducing regulatory issues following the application of innovative technologies such as big data, block chain, AI, healthcare, and fintech, which are major technologies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n Korea, which is in a leading position in the technology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we would like to inform the improvement of regulatory system necessary to realize innovative services through technology innovation.

▶ 제출 및 문의

- 이성엽 교수 (dysylee@korea.ac.kr)
02841)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창의관 808A호, 기술규제사례연구 편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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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및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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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권 및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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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제출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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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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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02841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Graduate School of Management of Technology, Korea University

145 Anam-Ro, Seongbuk-Gu, Seoul 02841, Korea

Volume 2(Issue 1), 2023

Contents

메타버스 산업의 이해와 활성화 과제 -- 1

(이영종, 김영승, 김원식, 이훈, 황진석)

가명정보 활용 현황 및 활성화를 위한 제언 -- 27

(김보미, 방효주, 유화령, 최효남, 조소혜)

NFT 아트의 현황과 쟁점 분석 : 저작권 및 세무상 이슈 분석을 중심으로 -- 51

(류재언, 손희영, 이환석, 최현수, 홍창수)

메타버스에 대한 Z세대의 몰입 요인과 서비스 현황, 향후 발전에 따른 사회적 이슈 및 대응에 대한 연구 --67

(권영준, 김영오, 박철희, 서은성, 장미선)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규제에 대한 형량적 검토 -- 88

(강현구, 박진원, 김도훈, 정문규, 손호석)

가상화폐 거래소의 문제 및 규제 방안 --107

(강현구, 김민지, 김태현, 박재현, 왕희하)

디지털 전환 기술의 발전에 따른 스마트 제조혁신 분야 법적 쟁점과 과제: 
산업디지털전환법을 중심으로 -- 120

(김동우, 박지영, 이준호, 이동현)

개인의료정보의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제 정비방안 연구 -- 140

(김지완, 이경남, 이태현, 정현구, 김민지)

기술규제사례연구 (ISSN 2951-1828)

Case Studies on Regulation of Technology

Editor-in-Chief  이성엽 (고려대학교 교수)

기술규제사례연구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혁신 기술과 관련한 규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특히 4차산업혁명의 주요 기술인 빅데이터, 블록체인, AI, 헬스케어, 핀테크 등과 같은 혁신 기술의 적용에 따른 규제 이슈를 소개함으로써 대학교수 및 학생, 기업경영자 및 실무자, 그리고 정부의 정책결정자에게 유용하고 현실감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4차산업혁명 기술에 있어 선도적인 위치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기술혁신을 통해 혁신적 서비스를 실현하는 데 고려해야 할 규제 개선방안을 기술규제사례연구를 통해 알리고자 합니다.

Case Studies on Regulation of Technology introduces regulation cases in various fields related to innovative technologies. In particular, this study aims to provide useful and realistic information to university professors, students, corporate executives, and government policy makers by introducing regulatory issues following the application of innovative technologies such as big data, block chain, AI, healthcare, and fintech, which are major technologies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n Korea, which is in a leading position in the technology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we would like to inform the improvement of regulatory system necessary to realize innovative services through technology innovation.

▶ 제출 및 문의

- 이성엽 교수 (dysylee@korea.ac.kr)
02841)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창의관 808A호, 기술규제사례연구 편집위원회

  Tel: 02-3290-4878;

▶ 심사 및 게재

- 투고된 원고는 ‘기술규제사례연구’ 편집위원회에서 신청한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치며 최종 게재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 필요시 원고의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판권 및 저작권

-게재논문신청은 반환되지 않으며, 게재논문의 판권은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이 갖습니다.

-발행된 논문의 저작권 사항은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으로 이전 됩니다.

▶ 원고 제출시 주의사항

- 원고 제출시 투고자의 연락처 (이메일, 전화번호)와 소속을 필히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된 사례는 반려되며, 중복투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양식

- B5 15페이지 내외

- 집필ㆍ투고 방식

©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02841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Graduate School of Management of Technology, Korea University

145 Anam-Ro, Seongbuk-Gu, Seoul 02841, Korea

Volume 1(Issue 1), 2022

Contents

메타버스 경제 활동의 지식재산권 이슈 검토 -- 1

(김원식, 박형준, 백지현, 백용승, 전미진)

가상자산 관련 규제의 쟁점과 방향성 검토 : 미국, EU, 영국, 스위스, 일본 입법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 14

(김재환, 이환석, 홍원의, 홍차화)

규제 샌드박스 도입에 따른 법제도적 쟁점과 과제 -- 26

(서지연, 이우영, 전민영, 권영준, 유인창)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른 현황 및 전망 : 금융 및 데이터 산업을 중심으로 -- 43

(김영오, 김유진, 박철희, 최현수, 홍정희)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 개선과 방향성 검토 -- 61

(김준희, 정현구, 송재윤, 김지완, 양지훈)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법적 쟁점과 과제 -- 78

(김영승, 송재윤, 유화령)

경영의사결정의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법적 쟁점과 과제 -- 91

(이성창, 김민지, 최현수)

마이데이터 현황 분석을 통한 활성화 방안 모색 -- 105

(이영종, 이훈, 최혜영, 황진석)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규제 개선 방안에 대한 고찰 : 원격의료를 중심으로 -- 120

(김성재, 이용준, 전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