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규제사례연구 (ISSN 2951-1828)
Case Studies on Regulation of Technology
Editor-in-Chief 이성엽 (고려대학교 교수)
기술규제사례연구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혁신 기술과 관련한 규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특히 4차산업혁명의 주요 기술인 빅데이터, 블록체인, AI, 헬스케어, 핀테크 등과 같은 혁신 기술의 적용에 따른 규제 이슈를 소개함으로써 대학교수 및 학생, 기업경영자 및 실무자, 그리고 정부의 정책결정자에게 유용하고 현실감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4차산업혁명 기술에 있어 선도적인 위치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기술혁신을 통해 혁신적 서비스를 실현하는 데 고려해야 할 규제 개선방안을 기술규제사례연구를 통해 알리고자 합니다.
Case Studies on Regulation of Technology introduces regulation cases in various fields related to innovative technologies. In particular, this study aims to provide useful and realistic information to university professors, students, corporate executives, and government policy makers by introducing regulatory issues following the application of innovative technologies such as big data, block chain, AI, healthcare, and fintech, which are major technologies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n Korea, which is in a leading position in the technology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we would like to inform the improvement of regulatory system necessary to realize innovative services through technology innovation.
▶ 제출 및 문의
- 이성엽 교수 (dysylee@korea.ac.kr)
02841)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창의관 808A호, 기술규제사례연구 편집위원회
Tel: 02-3290-4878;
▶ 심사 및 게재
- 투고된 원고는 ‘기술규제사례연구’ 편집위원회에서 신청한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치며 최종 게재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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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권 및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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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양식
- B5 15페이지 내외
- 집필ㆍ투고 방식
©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02841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Graduate School of Management of Technology, Korea University
145 Anam-Ro, Seongbuk-Gu, Seoul 02841, Korea
Volume 4(Issue 1), 2025
Contents
기업에서의 인공지능(AI) 활용에 대한 법적 쟁점과 과제 ················································································· 1
(김소영, 최유진, 황은영, 강은정, 윤석진)
보건 의료산업 활성화를 위한 AI 규제 및 정책 연구 ························································································ 32
(래리, 유지한, 윤예정, 손희영)
스마트팩토리 현황 분석을 통한 법·제도적 쟁점과 과제 ················································································· 57
(이혜지, 조원규, 최한솔, 최병국, 김진주)
교육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및 데이터 활용 동향 :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중심으로································ 85
(신혜영, 정보경, 임효성, 석지나, 백진민)
국방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동향 및 정책 제언 : 합동 전영역 지휘통제 체계 사례를 중심으로 ······ 105
(김선욱, 나경환, 박재혁, 사승훈, 이지훈)